공무원 병가 규정ㅣ진단서ㅣ일수ㅣ30일 초과시 주말

공무원 병가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, 규정을 정확히 모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진단서부터 급여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
1. 공무원 병가 규정 핵심 요약 🏥

공무원 병가 규정

1) 병가는 ‘질병·부상’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

병가는 개인 사정이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. 단순 피로·사적인 사유는 병가 사유가 아닙니다.

2) 연가와 달리 사유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

병가는 상황에 따라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어 연가보다 관리가 엄격합니다.

3) 병가도 ‘유급’이 원칙

일반적인 병가는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유급 병가입니다. 다만 장기 병가는 예외가 있습니다.

2. 공무원 병가 일수 기준 📅

1) 연간 병가 최대 60일

공무원은 1년 동안 최대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범위 내에서는 유급이 원칙입니다.

2) 60일 초과 시 ‘질병휴직’ 검토

병가가 60일을 초과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. 이때부터는 급여 조건이 달라집니다.

3) 병가는 연가와 합산되지 않는다

병가는 연가와 별도로 관리되며 연가 일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.

3.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🧾

공무원 병가 규정

1) 연속 3일 이상 병가 시

일반적으로 연속 3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
2) 반복적인 단기 병가

하루·이틀 병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3) 기관 내부 규정이 우선

진단서 제출 기준은 기관·지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.

4. 병가 사용 시 급여 기준 💰

1) 60일 이내 병가는 전액 지급

연간 60일 이내 병가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대부분 그대로 지급됩니다.

2) 질병휴직 전환 시 급여 감소

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기간에 따라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거나 무급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) 성과급·평정에는 영향 가능

장기 병가는 근무평정·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5. 병가와 연가의 차이 ⚖️

1) 병가는 사유 중심, 연가는 개인 선택

병가는 질병·부상, 연가는 개인 사정이나 휴식을 위한 휴가입니다.

2) 병가는 증빙 요구 가능

연가는 증빙이 필요 없지만, 병가는 진단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
3) 관리 기준이 다르다

병가는 인사 기록에 별도로 관리됩니다.

6. 병가 사용할 때 주의사항 ⚠️

1) 허위 병가는 징계 대상

병가 사유가 허위로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2) 병가 중 겸직·근로 금지

병가 기간 중 다른 근로 활동이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3) 상급자·인사팀과 소통 필수

장기 병가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.

7. 요약표 📊

구분	내용
연간 병가	최대 60일
급여	60일 이내 유급
진단서	3일 이상 시 필요 가능
초과 시	질병휴직 검토

8. 자주묻는질문 ❓

1) 하루 병가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?

보통 필요 없지만 반복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2) 병가 중 급여가 줄어드나요?

60일 이내는 대부분 그대로 지급됩니다.

3) 병가를 연가로 바꿀 수 있나요?

사후 변경은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.

4) 정신과 진단도 병가 사유인가요?

네, 정식 진단이면 가능합니다.

5) 병가가 인사에 불리한가요?

단기 병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.

9. 결론 🎯

공무원 병가는 권리이지만 규정 이해가 필수입니다. 진단서 기준과 일수만 정확히 알아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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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병가 규정